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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인 인도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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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5장 루이나의 인도청구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0조(외국에 대한 인도청구)''' ①검찰총장은 외국에 있는 사람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. ②법무부장관은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무부장관을 거쳐 그 외국에 인도를 청구한다. ③법무부장관은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 인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'''제31조(루이나의 보증)'''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이 인도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특정성의 원칙, 공정한 재판과 형의 범위에 관한 보증을 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보증은 루이나의 법원과 검찰 그 밖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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